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했다

출처 : 의약뉴스 ( http://www.newsmp.com)

올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나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로 위기에 봉착한 소아청소년과가 ‘전문과목 폐과’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했다. 지난 5년간 600여개가 넘는 소청과가 폐업했지만,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중이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청과 폐과를 선언했다. 임 회장은 “오늘 한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 도저히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 줄었고, 그나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들의 마구잡이 선심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이 아예 없어졌다”고 전했다.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질병관리청이 강제화하고 있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임 회장은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 수입이 적다는 것. 그는 “동네 소청과 의원은 두 명 있던 직원 월급을 못 줘 한 명을 내보냈다. 결국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지만,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중”이라며 “이는 소청과 문제뿐 아니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마취과, 소아안과, 소아응급의학과 등 소아를 다루는 전 의료영역의 의사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는 소청과 의사들을 소송에 내몰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수없이 죄수복 입은 소청과 전문의들 면회를 갔고, 이분들을 위해 법률 지원, 시위를 하면서 소청과 의사들을 이렇게 대우하면 몇 년 못 가서 소청과 지원자가 없어져 아예 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소청과 의사들에게 법원은 실형과 거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하고, 일부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보호자들은 중이염이 있는지 보려는 의사한테 과실 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아이 치료 하느라 다치지 않게 잡은 것을 두고 돈을 물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소청과 의사들과 의료진들에게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인터넷에 악성 글과 댓글을 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는 것.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정부 정책 잘못’,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는 발언을 했고, 3월 28일 저출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귀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고, 시원시원하고 한 번 결심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막상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복지부는 무너진 소청과 의료 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무너뜨리는 정책들과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을 내놨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 ▲소아 입원진료 가산 확대 ▲의료인력 운영 혁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중증소아 단기 입원 서비스 빼고 소청과 대책이라기 보단 소아재활의학과 대책으로, 이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큰 소청과에 대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청과 의사 인력 공백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인데, 엉뚱하게 시설확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미 6년간 시행해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에 확대 재생산일 뿐이고,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질환 특성과 어려움을 무시한채 전화로 증상상담하고 처치 안내한다는 정신 나간 발상”이라며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은 아이들 생명을 위해 돈을 쓸 생각 없고, 의대정원을 늘리면 열악한 소청과라도 할 수 없이 전공하지 않겠냐는 정책을 포장지만 그럴 듯하게 감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청과 전문의들은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까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복지부가 대통령을 버젓이 속인 거라고 본다”며 “복지부, 질병청 기재부는 아이들을 살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조차 아이들이 숨져가고, 오늘 밤에도 전국의 아이들은 치료 받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을 헤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질병청, 기재부가 대통령을 속이면서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닌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다면 소청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데 소청과 의사들은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